김 의원은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현재 설계대로 건설 불가능함을 밝혀내고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근 총리실 차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설계오류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제안과 더불어 해법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면서 “정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윤 의원은 또한 “정부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지적한 설계 잘못을 받아들여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면서 “시뮬레이션 등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체포·연행·구속 등으로만 일관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
- 정밀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실시하라 -
정부가 오늘(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계획대로 강행하고, 15만톤 크루즈 항만설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제주해군기지문제에 또다시 기름을 붓고 도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제주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다. 작년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현재 설계대로 건설 불가능함을 밝혀내고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총리실 차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설계오류를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제안과 더불어 해법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수용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지적한 설계 잘못을 받아들여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 또한 시뮬레이션 등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체포․연행․구속 등으로만 일관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 세계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2월 29일
국회의원 김재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