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복 지원규정 제외된 것 아쉬움 남아'...'당장 내년 3월부터 도입은 촉박'
'교복 않입는 제주과학고등학교 포함한 학교 2곳에 대한 역차별 우려의 목소리'
18일 제주자치도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번째 정책 권고안인 '중.고등학교 교복개선'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가 정책권고안을 통해 제주교육청에 제안한 개선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정의로운 민주주의 governance(거버넌스) 교육환경을 경험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개선안은 ▶2019년 말까지 교복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방향 ▶동복 개선방향 ▶학생의견 50%이상 반영 ▶학교 지원방안 등 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권고안 수용 발표를 통해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시간 검토하고 숙의한 결과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수용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시대를 연다"고 말하고 "전국최초로 공론화를 통해 개선될 편암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대한민국교육이 한걸음 더 진전하는 희망의 광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따라 제주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예상되며, 오는 25일 공론화 지원을 위해 학교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연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 체육복에 대한 지원규정이 제외된것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청의 교복에 대한 지원은 3~4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으며, 체육복을 지원대상에 넣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활동성과 편안함 위해 결정된 개선된 교복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체육복 선호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학생들 의견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또한 촉박한 준비시간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공론화 시행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제주과학고등학교를 포함한 2군데의 제주도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대한 역차별 상황이 존재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