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침 마련해 월‧분기별 집행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며 “파급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균특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가경정 예산은 파급 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반영할 곳이 많은데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하며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원희룡 지사는 “집행 가능 여부, 지역 파급효과,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고질적이고 타성에 젖은 이유를 방지하는 지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은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에서만 돌아가고 사후집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월‧분기별로 진도를 점검하고, 부진 사유가 있을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점검과 독려,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균특회계와 관련해서는 “논리나 전략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숙지하는 노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균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나 편성 우선순위, 원칙 등이 바뀌고 있다”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과장을 비롯해 제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도민들이나 언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집행 효율화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 내년도 제주지역 살림 강화를 위한 실국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추진을 개선대책으로 마련했다.
또 이월예산 조기 확정, 집행 책임관제 도입, 연례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패널티 적용을 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도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