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7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방부 시뮬레이션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전 속개한 제291회 임시회 제7차 회의에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기술검증보고서 관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행자위는 결의문을 통해 "검증위 보고서에 따르면 크루즈 선박 선회장 설계기준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둔 채 민군복합항 설계에 필요한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아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 검토결과에서 항만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 재배치와 예인선 배치로 입막음해 설계오류에 대한 지적보다 공사를 강행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제공할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위는 "검증위가 스스로 정한 역할과 범위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한정하지 않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강행하고자 하는 국방부의 의도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검증위 조사결과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입출항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증위 결과보고서의 검토항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적합하고 타당하게 제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어 "검증은 국방부-국회-제주도 등이 추천한 전문가가 입회한 중립적인 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검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오류 발견 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