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행률 조사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18대 총선 공약을 연도별로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료와 의정보고서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1~5점까지 공약이행 평가 기준을 두고 공액이행률을 조사했다.
공약이행 평가 기준은 이미 완료된 사업에 5점을 주고, 예산이 확실히 배정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이 결정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4점을 부여하는 등 공약이행도에 따라 1~5점까지 순차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라 강창일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5대 분야·50개 세부 정책공약 가운데 35개 공약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발표한 18대 국회의원 총선공약이행도에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은 완료·정상추진 공약까지 포함한 공약이행도조사에서 81.71%를 달성해 광주·대구·울산광역시에 이어 전국 16개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공약들이 대다수이나 일부 미진한 부분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공약이행도 조사는 정책 선거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공약이행도 조사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메니스토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별로 조사 및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후보별 공약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없고 정량적 평가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선을 메니페스토 선거로 견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