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후보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 잘못을 지적하며 시뮬레이션을 권고한지 불과 10일도 못되어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다며, 특히 그동안 설계 잘못이 없다던 국방부의 주장이 기술검증위원회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또다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정성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라!- ‘어물쩡’ 시뮬레이션 인정할 수 없다
국방부가 추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총리실에 통보한 것은 제주해군기지를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 잘못을 지적하며 시뮬레이션을 권고한지 불과 10일도 못되어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다. 특히 그동안 설계 잘못이 없다던 국방부의 주장이 기술검증위원회에 의해 거짓으로 판명난 상황에서 또다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정성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주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 실시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60만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2012년 2월 26일
국회의원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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