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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후보, “공공교통 편입 등 택시정책 전면 개선 입법” 공약
고동수 후보, “공공교통 편입 등 택시정책 전면 개선 입법” 공약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2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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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폐지 및 택시연료 교체 등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제도화

▲ 고동수 후보(무소속,제주시갑)
4.11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동수 예비후보(제주시 갑)는 27일 “최근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 및 대리운전업 증가에 따라 택시수요는 현격히 떨어지는 반면 공급은 과잉 상태로 택시사업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택시사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택시를 공공교통 영역에 포함하는 등 택시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현재 제주도의 택시는 개인 3,948대, 법인 1,526대 등 5,474대로 적정 택시총량 산정량 4,376대보다 1,098대가 과잉 공급된 상태로 향후 매년 25대씩을 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5,850만원을 지불하는 등의 감차 보상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통기본법에서 택시를 공공교통 영역으로 편입하여 공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택시, 시내 및 광역버스, 공항버스, 렌터카, 관광버스 등 모든 운송부문을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하여 각각의 운수사업이 협력 및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택시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택시정책 방향에 대해 고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택시 수요증대, LPG 유가보조금 현실화 및 개별소비세 면세, 카드수수료를 대중교통 수준인 1.5%로 인하, 경영투명성 제고, 공동차고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납금 제도 폐지 및 전액관리제 도입, 호출비용이 없는 공공주도형 택시호출영업 제도화, 클린디젤이나 압축천연가스(CNG)로 연료 교체, 개인택시 부제를 영업승무시간 방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입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고 후보는 “제주도는 관광과 관련하여 택시수요를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 지역의 비수익 노선버스 보조를 택시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로 전환하면 택시수요를 늘리면서 전체 예산보조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는 건전한 노동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일정부분 범죄조장 및 노예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관리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현재 택시호출영업은 개별 영업과 호출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가능한 한 많은 택시종사자가 참여하는 택시호출영업 가맹점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호출비용 없이 가까운 차량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익과 택시가 승객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며 시간과 돈을 쓰는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제 택시는 배회영업에서 호출영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후보는 “개인택시의 부제 제도는 운전자의 건강 및 안전 등을 고려한 것이지만 근로 및 휴식 강제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영업경쟁 등 근본 취지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영업승무시간 방식으로 변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의 경차택시 확대 정책은 제주도의 실정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소위 카셰어링이라는 렌터카 가맹사업은 대형 렌터카 회사에만 유리한 제도로 택시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반대한다”고 역설하며, “엄밀한 의미에서 운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제주도의 모든 운수사업이 상생발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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