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은 1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제주공항이용료의 지원을 허락해 달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다행히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간의 당정협의회를 기점으로 불씨를 되살렸다“며 “도민의 바람과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된 '검토위'가 두 달 간의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와 도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알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합의된 안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늦어도 6월 1차 정례회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그간 직접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민원 상담 그리고 강창일 국회의원 주관의 국회 간담회, 국민권익위의 조정회의 등 숱한 과정을 거쳐 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공항이용료 면제에 관한 건의를 했었지만, 공항이용료를 받아가는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라며,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답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음을, 도민들과 집행부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주공항은 커퓨(통행금지시간)가 없지만, ‘소음민원’으로 인해 23시부터 06시까지 7시간의 운항은 제한하고 있다”며 “그것은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동안을 운항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크 때는 심지어 1시간 당 35대를 이착륙도 한다”며 “계산해 보면, 1일 평균으로는 2분 안팎에 1대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는 꼴입이며 1년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자랑하는 참 대단한 성적”이라모 꼬집었다.
송 의원은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를 위해 불가피한 항공소음이긴 하지만,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만 떠안아야 하겠습니까?”라며 “관광객만이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우리 도민들도 항공을 출륙수단으로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께서도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울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이 먼저 있기에, 소음피해지역에 온 것이 아니다. 평온히 잘 살고 있었는데, 1941년에 여기에 일방적으로 비행장을 만들었고, 78년 동안 강제적으로 5차례의 공항 확장공사를 강행하여 확대, 강화되어 온 것”이라며 “소음피해지역주민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제주도와 국책사업에 대한 순응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소음만이 아니다. 이착륙시의 비산먼지, 타이어 타는 냄새, 유도등 불빛, 인근 해양 오염 등의 악영향은 일종의 폭력”이라며 “그러나 도정은 공항공사 탓을 하며, 공항소음피해주민들께 마음을 나눠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무라는 핑계로 일관해오고 먼 산 불구경하듯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남 탓만 하며, 한국공항공사에 떠넘기기만 해서야 어찌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원 도정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최종 정책결정자이신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지원사업 확대에 공항이용료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에 동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하며 공항이용료를 가져가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주민들에게 이용료 면제의 책임을 해 줄 때까지만이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설과 추석 명절에 내려오는 반가운 아들, 딸과 손주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 소리에, 명절임에도 내려오기 미안해 하는 또 다른 자녀의 안타까운 위로의 통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충에도, 78년 동안 환영과 배웅의 손을 흔들어 주었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었다”고 말했다.
또 “어렸을 적에,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한참 놀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흔들던 손이었다. 제주의 발전을 위해 감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라며 “희생과 배려의 그 손에 이착륙하는 비행기의 배를 보며, 분노와 저주의 돌멩이를 들고 싶은 나쁜 마음을 갖지 않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다시금 호소한다. 제주도정은 제주공항이용료의 지원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제주도민과 도정이 배려를 해주어야 할 때이며 2만2800여 명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