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인상 및 발달장애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동훈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노령연금인 경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액은 9만1200원 수준”이라며 “오는 2028년이 되어서야 연금이 2배 정도 인상되는데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도 인상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전체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7만2338명으로 12.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오는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며 연금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 후보는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약속했다.
장 후보는 “현재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및 이를 동반한 뇌성마비장애 등 발달장애인인 경우 권리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제주도 장애인수영연맹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는 등 평소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의 직업과 소득보장,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및 사회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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