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우선순위는 의료보장(30.1%), 소득보장(21.9%), 주거보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고, 장애특성에 맞지 않는 의료기기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0년에 도입되어 소득하위 56%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최대 15만1,200원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존 장애수당(월 13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참가율이 17.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연금을 현실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지닌 소수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장애정책이 전무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우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미비 등으로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제도마련이 절실하다.
김재윤 의원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비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공사재개 및 조속한 개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정책을 총괄 수립·평가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을 현재의 소득하위 56%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역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인상해 현실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소수·중증 장애인과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교육, 고용, 모성권 등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 장애인복지 정책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도록「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복합스포츠센터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이 ‘국민체력 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며 책임지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똑같이 잘 사는 나라, 소외계층의 사각지대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