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에서 '2019년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 네번째 정책으로 '제주형 교육자치와 혁신교육 확산'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주요 정책으로 △제주형 자유학교의 확대운영, △특별자치도 교육특례활용,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는 2019년 신규로 8개교를 지정 총36개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2020년에 41교, 2021년 49교, 2022년 54교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혼디배움학교는 존중과 참여의 학교 문화형성, 배움중심의 교육 활동실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개편, 학부모 지역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구축의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5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7개교, 2017년 11개교, 2018년 7개교를 잇따라 지정 지난해까지 총28개교를 운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추진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교육자치.분권 모델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연구용역' 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분권 제조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교원 정원의 10% 추가 책정권, △교육감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광진흥기금의 교육환경개선 사용 특례 등 8건을 발굴했고,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교육현장,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진행한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한 검토사항들을 바탕으로 올 한해 해외 교육선진국 사례 등을 분석해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모델'과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및 TF 운영, 토론회 등을 추진해 제도개선 방안들이 실제 입법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로 제주자치도, 도의회, 중앙정부 등과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분권을 국정 목표로 정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제주교육 자치. 분권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며 "이 기회가 제주교욱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자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현장 경험과 연륜, 능력이 풍부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평교사의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밝힌바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임기 동안 교장 공모제를 통해 전체 공립학교의 20% 이상(자율학교 50%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 확대를 통해 올해 상반기 4개교를 신규지정, 총 21개교를 공모를 통해 운영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 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 심사위원수를 최대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등학생 이상 학생들의 심사 참관도 권장하고, 학교장 직무지표 개발 등을 통해 교장의 역할을 재 정립하고, 공모교장 평가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인사담당자는 "교장공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교장의 리더쉽을 혁신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며 "심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로 교장공모제를 내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