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 공약 지킬 것“ 촉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강제종료와 동시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한 제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사업 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
국토부는 7일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재조사 용역 결과와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입지선정 발표 이후 15회(‘15.11∼’17.10)에 걸친 면담을 통해 반대위의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요구를 수용하고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공항 혼잡완화 해소 측면 등을 고려,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기관(아주대산학협력단)은 4.5개월간(‘18.6~11) 기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 범위·방법론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최적대안으로 선정된 ‘제2공항 건설방안’ 결과와 그에 따라 실시한 입지평가 방법, 분석 자료·결과를 토대로 한 최적후보지(성산) 선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사전타당성 연구 범위와 관련된 검토위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며 “또한, 국토부는 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반대위’)와 검토위 구성방안에 대해 11개월간(‘17.10~’18.9) 19차례 논의를 거쳐 반대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 3개월간(‘18.9.19~12.18)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토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연구용역기관이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간 9차례에 걸쳐 제기된 쟁점과 문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검토위 운영기간 연장여부는 검토위 자체 의결사항으로, 검토위는 반대위측의 연장 요구에 대해 검토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까지 예정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예정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우려사항 및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파국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이미 신뢰성을 상실했고, 이제 더는 주민의 신뢰를 얻고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며 "이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2공항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지키라"며 "이미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문제를 검증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새로운 절차를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