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강력히 촉구”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강제종료에 대한 대책위측 검토위원 기자회견>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검토위원회 종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검토위원회 종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애초에 검토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다면 대책위는 검토위원회 구성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을 보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을 믿고 참여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국토부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첫 한 달은 운영 등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검토위원회의 실질적 활동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다”며 “이 기간에 재조사 용역진의 용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쟁점 및 제시, 쟁점에 대한 토론회 권고안 작성 등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불간ㅇ한 일이며 실제로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논의는 시작되지도 옷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은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되어온 의문과 의혹들을 피해주민들 및 추천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소모적 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검토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걷어차 버림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통한 검증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결국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 왔거나 검토위원회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문과 의혹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조작 의혹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우리 검토위원들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파행적으로 종결시킨 국토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후 발생할 더 큰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토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아울러 재조사 용역은 검토위워회의 검토과정에서 전혀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말 것”을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의 추천으로 참여한 검토위원들은 그동안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과 종합적인 구너고 의견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제지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검토의가 종결됐다”며 “특히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의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때, 신도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시켰고 성산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되어야 하는데 고의로 안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사전타당성의 평가기준에 따를 때 신도2 후보지 위치와 방향 변경으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됐다”며 “원래 위치에서는 장애물 감점을 고려해도 18~19점 이상 점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성산 후보지는 군작전구의 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 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감점이 불가피하며 군공역 저촉 반영시 공역평가에서의 3점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석 후보지의 2단계 탈락과 관련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적용 등도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 검토위원들은 “제주 제2광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며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 과정에서 최근 과잉관광객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기반 약화 등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