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도내 중학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내년도 도내 중학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조례 제정과 지원 방식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아 당장 내년 새 학기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의회와 함께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2학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주자치도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교복비 지원'에 20억원을 증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주자치도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교복비 지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으로서 이 교육감은 2020년부터 모든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이번 도의회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해 빠른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에 의해 교복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 방식에 대한 사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시기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당장 내년 1월이면 교복을 구입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새 학기 교복비 지원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배정 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당장 관련 조례의 제정이 당면 과제이며, 지원 방식 역시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의회와의 협력를 통해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여름 교복을 맞춰야할 내년 2학기부터는 교복비가 지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교복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금과 현물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적의 방식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통과하여 지급근거와 방식이 결정되면, 교복을 구입한 학생들에게 소급해서라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 18일 전라남도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지원을 위해 45억원의 예산을 전남 22개의 시.군과 공동부담하기로 하는 조례를 마련, 오는 20일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