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후예비후보는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5,7%에 불과하다”고 지적 하였다.
고창후예비후보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통해서 고용안정망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취약계층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실업상태에 빠지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거나 ‘막다른 일자리’로 빠져 빈곤을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고창후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수급일수 연장등) 과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자발적 이직자, 폐업영세업자등에게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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