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19일,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우남 의원이 제안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대학지원재정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지방대학을 육성함과 동시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지원재정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대학의 재정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토록 함으로써 과도한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지원재정을 OECD 평균인 GDP의 1.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이를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의원이 제정을 약속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는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를 민주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19대 총선에서도 이미 민주통합당의 핵심정책으로 발표됐다″며 ″향후 법안을 더욱 가다듬어 총선승리를 통한 의회권력 교체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우남 의원은 이미 제주투자기업의 지역인재 고용촉진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지방대학출신 고용의무제 및 고용촉진제 실시 등 지역의 인재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