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통합진보당은 15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 도의회 경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선화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은 이날 개회한 제291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7대경관 선정 과정의 수단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몰래 쓰는 건 예산운영 원칙의 위배를 떠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1차 추경에서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떠나 도의회를 거수기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80억원의 전화통화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도가 의회와의 논의 없이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도지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반의회적인 행태에 대한 사과와 예산 소요 사업 진행시 도민의 공감을 얻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행정전화요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혈세와 예비비를 도의회 보고나 승인 없이 지출한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도교육청에서도 사용한 행정전화 요금을 밝힘은 물론 학생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인터넷 투표를 한 학생들에게 공영버스 무료승차권을 나눠준 일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NOWC와 맺은 표준계약서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계약서를 체결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7대경관 파급효과에 대한 재검증과 분석을 통해 선정효과를 활용한 후속대책의 실효성을 따지고 검증한 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