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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공약
고동수,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공약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1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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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부재로 민주주의 훼손, 연행자 석방 요구
화순항 해경부두와 함께 전면 재검토 필요

▲ 고동수 후보(무소속,제주시갑)
4.11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동수 예비후보(제주시 갑)가 14일 “‘강정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민의 고통과 갈등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어떻게든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선거구를 떠나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안보 시설이 대한민국 국토공간에 위치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현재 강정 해군기지 건설은 관광크루즈 이용이 불가능하다 점 등에서 특별법상 표현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수 없게 되었고, 2012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추진과정에서 환경과 문화재,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대화가 너무 미흡했고, 최근까지 마을주민과 평화운동가, 수녀, 신부, 대학생, 기자 등 197명을 연행, 체포하는 등 인권침해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군과 행정기관, 주민 간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 후보는 “국토 남방해역에 대한 해상안전과 치안유지, 해양 수송로 보호 등은 중요한 국가안보이지만 1조 원 예산의 강정 해군기지에서 겨우 13km 떨어진 화순항에 7000억 원 예산의 해경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국가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중복 투자와 임무의 중복 등 국민의 혈세에 대한 모독과 배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 후보는 “이제 융복합의 시대에서 동일 임무, 동일 시설을 국가안보 주체에 따라 따로 건설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 표본”이라면서 “해군, 해경, 크루즈, 마리나, 관광리조트 기능을 모두 융복합하는 ‘민관군 해양복합 리조트’의 개념으로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고 후보는 “강정 해군기지로 인한 제주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제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도정 및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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