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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후 후보, 휴대폰 통신비 가계부담 증가, 통신비 인하 추진
고창후 후보, 휴대폰 통신비 가계부담 증가, 통신비 인하 추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2.11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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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후 후보(민주통합당,서귀포시)
고창후예비후보는 “휴대폰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2010년 4/4분기및 연간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14만2천원으로 급증 하였다. 이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로 월 4만5천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통신비가 급증 하였다.

통신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식사비(12.3%), 학원, 보습교육비(7,21%)에 이어 통신비(7,09%)가 3위를 차지하였고, 가구당 이동전화요금도 10만원을 넘어서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고창후예비후보는 “새누리당(기존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에서부터 지난 2010년 지방선에 이르기 까지 통신비 20%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해 6월 기본료 천원, 문자50건 무료 정책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이것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증가하는 통신비를 감안하면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고창후예비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와의 유착으로 단말기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장기가입을 강요하는 시장 구조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비판 하였다.

고창후예비후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서비스요금과 단말기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서비스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 되고 있으나 단말기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제조사 장려금을 폐지하여 가격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통신비를 인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의 최소화나 대폭 인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또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문자메세지 요금의 무료화나 대폭 인하, 최근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 조정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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