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주축이 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7일 발표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법은 폐지하고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보고서는 "법 제정 이전 소유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뉴스통신 시장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최소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질서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법 폐지와 동시에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해외 유수통신사들처럼 회원제 주식회사, 조합, 사단법인 형태로 개편해 기존의 신문사, 방송사와 공동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법의 취지에 걸맞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지적이다. "연합뉴스는 국가로부터 신문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산매업 영업행위를 강화해 회원사인 신문사들과 무한경쟁을 벌이며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을 개국, 방송으로까지 진출해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보도의 공정성도 문제가 됐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특정 정치세력과 자본에 대한 불공정·편파 보도가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정보도 감시·개선 기구의 실질적인 제 기능화, 시민참여 감시와 의견반영이 구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구축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과도한 산매업 행위와 보도채널 진출 등 직접시장 확대정책에 대한 제동과 함께 정보주권과 뉴스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 전망 제시"를 촉구하면서 포털사이트와 무료신문에 대한 기사공급의 일정한 제한, 국내외 취약 취재지역에 대한 취재인력 보강·강화도 요구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