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를 찾아 사회복지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 지방복지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사회복지사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은 전체 산업 대비 62.7%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직종에 따라 그 수준도 상이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제주도의 사회복지사 임금은 서울 등 수도권의 약 80% 수준이고 법률상 사!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춰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해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과 상대적 박탈감이 아직도 크 ″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조사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복지수요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지사업 대부분이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해당 주민들은 복지서비스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불균형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고의 차등지원,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환원 또는 분권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확충,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지방복지재정 확보 등의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이와 함께 국가지원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공제 혜택 확대 등에도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