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성과평가 결과 전년에 비해 1.6점 상승한 평점 83.3점으로 ‘양호’등급을 받았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국무조정실에서 별도 구성한 평가단이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에 대해 지난 3월부터 3개 분야, 총 45개 지표(실적36개, 설문 9개)에 대해 실적자료 서면 평가 및 도민 만족도 설문 조사 방법으로 평가했다.
3개 분야는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구현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주요성과로 국제정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세외수입 등이 전년대비 증가한 점과, 주민편의 증진 등 규제정비 실적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지방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한 탄력세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세 세입 증가율 기록 △도민 불편 행정규제는 완화하고, 안전 등 공익 규제는 강화하는 등 우수한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하여 민간투자 여건 개선,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개편 및 인프라 확충, 항공노선 증설 등으로 주민, 국내·외 관광객 편의성 및 접근성이 증진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도민의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등으로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선할 사항으로 감사위원회의 감사직렬 확대 및 예산사전협의제 운영, 여성·장애인 등의 주민자치위원 위촉 확대, 첨단산업 투자 확대 및 지역 우위산업과 연계한 MICE 시장 발굴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 등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제주특별ㅈ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에서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수·미흡 사례 공유 및 토론 등을 통해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선을 도모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