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을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맨 먼저 도정질문에 나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다, 비례대표)은 도민사회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 “영리병원과 관련, 도민사회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피로감도 상당하다”며 도민 공론화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들에게는 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답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고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팩트다. 그 이유가 우회투자 가능성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공론조사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도는 정부의 신고리원전 공론조사를 모델로 해 녹지병원 허가 여부에 따른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는 시민단체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는 도민참여단이 여론조사결과의 축소판이 될 게 뻔하다.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저는 공론조사와 관련, 위원 위촉까지만 공정하게 하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는다. 행정법규상 저의 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가정을 전제로 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만약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할 경우 사업자측에서 100%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는데 대한 대비책은 있는냐는 질문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JDC, 정부, 해당기업과 합법적인 틀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비공식적으로 다각도의 루트로 제안이 오간 부분은 있다. 하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