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54%가 '주취자'...취객 출동 한달 1200건 ‘우려’
내년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제주자치경찰단의 사무 확대 시범운영 결과,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간의 협력적 체계가 구축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자치경찰 사무 확대 시범운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치경찰사무 확대는 지난 4월 24일 체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따른 것.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라, 그간 2단계에 걸쳐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23명을 제주자치경찰단에 파견,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2단계부터는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 중 교통불편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신고 15종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고 있으며, 2단계 시행 1개월간 제주동부경찰서 관할에 접수된 112출동의 35.0%를 자치경찰에서 처리했다. 자치경찰에서 처리한 112신고는 주취자(54.5%)>교통불편(8.6%)>분실습득(8.3%) 順이었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 1건을 포함한 5건을 사건처리 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자치경무관)을 비롯한 자치경찰 관계관,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 문봉균 경무과장과 우정식 기획계장(경정), 오임관 안전계장(경정)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중간 결과발표에는 일단 전체적 운영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치경찰에서는 8월2일부터 교통불편 신고 처리를 위해 자치경찰 교통순찰차(1~2대)를 지원하고, 김녕 지역의 112신고는 김녕치안센터에 배치된 순찰차로 병행처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신고 출동요소가 증대한 효과를 가져왔다.
국가․자치경찰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행 전 우려했던 업무혼선 없이 순조롭게 시범실시를 진행 중이며,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공동사무는 국가․자치경찰이 동시에 현장출동하고(1일 5.1회),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나 全 경찰의 총력대응을 요하는 사건․사고 시에는 상호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짧은 기간으로 유의미한 분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시행 이후 제주동부서 관할 내 5대범죄가 감소하고, 제주도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주요 치안지표도 개선되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사무의 이관으로 자치경찰의 주민생활 밀접 사무가 확대되어 자치경찰의 지역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증가했다.
또 이관된 지역경찰 인력을 활용해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밀착형 순찰”에 주력하는 한편, 그간 1人으로 운영되던 치안센터 3개소(김녕, 저지, 영어교육도시)에 인원․장비를 보강(1인→2인, 순찰차 1대)하여 지역순찰을 강화하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치안센터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경찰을 자주 접할 수 있고, 치안서비스도 개선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이고, 특히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자치경찰 동부순찰대(산지치안센터)가 24시간 운영되어 주변 상인들은 ‘파출소가 부활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또한 자치경찰에서는 이관된 치안 사무를 행정시스템과 연계, 그간 국가․지자체로 이원화된 업무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이관사무 중 실종예방․청소년보호는 그간 국가․지자체의 기관 협조로 진행되어 정보공유의 한계가 있어왔으나 자치경찰 이관 이후에는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 – 발견 – 복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 예방․단속․사후관리 역시 같은 기관 소속(자치경찰, 특사경, 행정)으로 사법처리․행정처분․선도활동의 일원화가 가능해져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유실물통합관리센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및 교통시설물 관리체계 일원화 등 자치경찰 이관사무에 대한 행정시스템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정기적인 기관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현장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 모델의 실증 데이터 검증을 위해 112출동, 범죄 발생․검거, 교통사고 등 주요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제주자치경찰 조직확대 및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제주청 정원을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완전 이관을 추진한다.
또 국가․자치경찰간 사무 분담 내용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여 자치경찰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