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 보조원등 특수형태근로자 지원 약속’
고창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경기 보조원, 택배기사등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을 약속’ 하였다.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비롯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는 전국적으로 보험설계사(20만), 학습지교사(10만), 골프경기 보조원(1만5천명), 레미콘기사(2만3천), 화물차기사(35만)을 포함하여 최근에는 간병인, 텔레마케터, 택배기사, 대리운전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특수형태근로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고창후 예비후보는 “국제사회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추세다. 전세계 149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의 포괄적인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속한 법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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