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9일 최근 제주지역에서 촉발된 예멘 난민 수용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응하여 ‘난민 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난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멘 난민 관련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현 난민법과 제도의 적실성 검토, 국가와 시민사회의 과제와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의 ‘난민관련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발제했다.
이 토론회는 사회갈등연구소와 바꿈이 주관하고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이 공동주최했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前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제인 윌리엄슨 UN난민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권한대행,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가 축사에 나서 난민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사에 힘을 실었다.
또, 난민보호의 원조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순성 바꿈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난민네트워크 의장이 각각 발제를 맡아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 신상록 상명대교수·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송영훈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법무부 김정도 난민과 과장과 제주도청 자치행정과 난민 담당 계장이 참석해 질의응답했다.
난민법 및 난민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논의 된 것은 △한국정부는 난민을 어느 규모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난민인정절차를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 △난민인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신청자의 처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난민들을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등이 논의 되었으며, 향후 국회가 중심이 되어 난민법 개정 등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에만 제주도에 560여명의 예멘 난민들 입국했지만 현행 난민법과 제도상으로는 이방인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증하는 난민심사 수요에 비해 심사관과 통역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난민 인정 이후의 사후관리체계도 부실하여 전반적인 인프라가 미흡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1%로 국제 평균보다 9배가 낮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민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여당의원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난민문제에 대한 답을 제주도민과 국민께 드리고 싶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주도에 당면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세계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난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