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 배출 행정 중심에서 도민 중심으로" 공약
"행정의 잘못을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8일 오전 후보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작년 7월 원희룡 도정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정책이 전면 실시되면서 도민들은 극심한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했다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도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후보는 이날 “‘쓰레기 대란’은 명백히 도정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성장 관리를 잘못한 도정이 그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엄살 부린다’는 제주시장의 발언처럼,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논리를 내세어 도민을 일방적으로 계몽하고 교육하려 했다”며 “이는 도민 중심이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도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짤라 말했다.
또 “물론 도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이 잘못해놓고 도민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오만이자, 불통으로 인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쓰레기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집안에 쌓여 있을 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우남 예비후보는 “최근 몇 년 간 제주는 미증유의 격변기라 할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원 도정은 도민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에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그 결과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김후보는 “쓰레기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200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클린하우스가 도내 2659개에 설치됐다”며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인구가 급증하여 쓰레기 발생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번 쓰레기 요일 배출제로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하겠다는 도민의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주도는 재작년 시범실시 일주일 만에 쓰레기량이 20% 줄었다며 자화자찬 했지만, 지금도 재활용품 쓰레기는 도민 각 가정에 쌓여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클린하우스 시설은 기본적으로 분리배출 시스템이다. 인구 증가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여 클린하우스가 차고 넘친 게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즉,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쓰레기양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제주도는 뒤늦게 ‘재활용도움센터’라는 것을 2020년까지 170개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준광역클린하우스 시설이라는 점에서 마치 옥상옥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우남 예비후보는 다음 도정 초기에 도지사가 직접 이 문제를 바로 잡겠다며 △현재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폐지 △쓰레기 감량정책을 더욱 강화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