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가 코앞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26일 논평을 내고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우선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 선거제도부터 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물꼬를 터야 한다”며 “그 길에 제주 국회의원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심 그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의 한목소리”라며 “그 뜻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다. 지금까지 제주 국회의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567개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답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우선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며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혼란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선거가 현실이 되고 지역 구도를 바꾸는 선거제도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사회 정치 지형을 바꾸는 출발이다. 즉,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무엇이 두려운가! 기득권이 위협받을까 두려운가! 민심 그대로 정치가 실현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운 이유는 여전히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다른 표현”이라며 “촛불 혁명을 통해 이야기했던 새로운 세상이 아닌 지금 그대로를 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만이다. 촛불 광장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했다.
제주행동은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직접 만나러 간다. 촛불광장의 염원을 가지고 직접 국회로 가서 오만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국회에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전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심 그대로 정치, 세상을 바꾸는 정치제도 개혁의 출발이다. 촛불광장이 염원한 개헌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과 15일, 19일 연이어 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오는 30일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달 중 제주특별법 심의 상정일정 등이 조율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