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사면복권 건의한 적 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항의하다 사법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제외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9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강정마을 사면복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11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강정 사면복권을 건의해왔고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강정마을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한 적있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결과를 보니 여러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민과 활동가가 상당수 있어 특사가 늦춰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 목표 외에 공범과 관련된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696명이 연행돼 이 가운데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은 기소됐다.
611명 중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등 463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벌금은 약 3억원에 달한다. 15명은 무죄가 선고됐고 선거유예, 공소기각, 형 면제 등 기타 종료는 22명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인원은 1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