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항공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장본인은 바로 국토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 ‘의견수렴’을 했다며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제2공항 추진’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성산읍반대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28일 “국토부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발표 이후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 주민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은 최근 3개월 사이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5차례의 짧은 면담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며 “성산읍 일대를 공항부지로 발표한 전후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의 공식적인 토론회와 설명회 등의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말 그대로 검토위원회는 검토만 하고 결과와 후속조치는 발주처인 국토부가 한다”며 “검토위원회는 쟁점사항을 검토해서 용역연구진에 과업지시 형태로 넘기는 것, 연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 토론회나 설명회 등을 주관 개최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진이 ‘타당성 조사 용역’의 중대한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결과보고서’를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정책위원회’에 이 결과를 존중하도록 ‘권고’하는 빈껍데기 권한만 주어진 것”이라며 “검토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타당성 재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한 것이 아니라 ‘참관’만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민 500인의 검토위원회’와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한 항공수요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히 판단’하면서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 예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관료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라는 정부기관의 관료들이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으며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매우 나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대책위의 생각이 틀렸다고 한다면 국토부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보도 자료에서 추석 연휴 있었던 항공기 충돌위기 사고를 통해 국민안전과 공항이용 편의성 등을 위해 조속히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고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더욱이 그 진단 결과로서 제2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와 다름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을 항공 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국토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당시 민항기와 군용기가 충돌할 뻔 한 사건의 원인은 관제탑의 과실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관제탑에서 군용기의 이동 지시 이후 민항기에도 곧바로 이동지시를 내렸었는데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상황을 감독해야 할 감독관도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반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성산읍 대책위 지역주민들과 범도민행동은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알릴 것이며 철저한 진단을 통해 국토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우리는 제주도의 환경수용능력과 기존 관광정책의 개혁, 그리고 항공수요관리를 위한 연구와 도민 공론화를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