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은 보수정권 적폐 사업…제2의 4대강 사업”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반발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 제주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부터 제주도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장을 접고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간다”고 선언하고 “제주도청 앞에서 56일간의 천막농성 그리고 42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있었지만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피맺힌 주민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전히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들에게 합의문을 종용하며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제주도당국도 국책사업이어서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뒤로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을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도민 호소만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전 국민들이 아끼는 제주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그래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전 국민의 공론의 장을 촛불혁명의 성지인 광화문에서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제2공항이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임을 알려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그래서 엄동설한 차디찬 길바닥에 천막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하다. 이 땅의 주인인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상황인데 정부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도 아닌데, 엄연하게 농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토교통부는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떼쓰는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국책사업은 건들 수 없는 성역이라고 오랫동안 묵인되어온 탓이 크다”며 “이것은 국책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무기인 ‘토지 강제 수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민들이 거부해도 강제로 땅을 수용해버리는 조항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작용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그런데 이 토지 강제 수용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수용령이 뿌리”라며 “토지 수용령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직후인 1911년에 제정되어 전쟁 수행과정에서의 필요한 토지 매수 등 전시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 우리 국민을 착취한 법이었다. 1962년 토지수용법이 제정될 때까지 토지수용령은 살아남았고 개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역대 통치 권력은 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국익’을 명분으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억눌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제2공항계획에까지 이 법의 위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토지 강제수용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성산읍을 제2공항 부지로 덜컥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무시한 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주민들이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토지수용법을 명분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제2공항계획의 기초 골격인 ‘기본 계획 용역’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 땅에 뿌리를 박고 고향을 지켜온 우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계획을 분명하게 거부한다”며 “그 어떤 국책 사업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반대 투쟁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투쟁이기도 하지만 정상화로 되돌리는 투쟁이다. 우리가 제2공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작년 1500만 명의 관광객으로도 제주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1년 넘게 제주시 앞바다로 흘러들었고 쓰레기매립장의 포화는 훨씬 앞당겨졌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의 폐해는 유럽의 베네치아 같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에서도 시작된 지 오래됐다”며 “제2공항이 생길 경우, 육지와 제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 지금보다 2,3배의 관광객이 더 올 것이고 제주는 제2의 난개발 시대로 접어들면서 생태․환경수용력의 임계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현재 제2공항계획은 입지 선정과정 등 온갖 문제들이 지난 2년 동안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부실덩어리 계획”이라며 “성산읍 부지로 꿰맞추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의 자료 조작이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얼마 전에는 비행 안전을 위해서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한다는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과가 나와 도민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봄에는 공군참모총장이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여 도민사회를 경악으로 몰아넣었다”며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밝혀져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잘못된 제2공항 계획을 추호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제2공항은 제2의 4대강 일뿐으로 토건세력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기 위한 전국적인 토건프로젝트일 뿐”이라며 “그것은 제2공항건설을 통해 이익을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코 제2공항은 제주도민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 공약에서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추진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절차적 투명성은 안개에 쌓여 있고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 전제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뼈를 묻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