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14개의 제주도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154억120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시켜 388.36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역대 정부 예산안 중 제주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주4.3 평화재단 출연금을 비롯해 주요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미 반영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난 8월, 강 의원을 주축으로 제주출신 의원들이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30억 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 원,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 13억8000만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000만 원, 제주국제공항 교통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75억 원, 제주 국립묘지조성사업 99억 원 등 240억.7000만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켜 제주도 현안사업 추진의 물꼬를 틀었다.
이후 내년도 제주도 예산 확보를 위해 강 의원은 투 트랙 전략을 구사했는데 제주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제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토록 요청했고, 이를 기반으로 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제주도 중점사업과 제주출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사업들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제주출신 의원들이 각각의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중복에 따른 미스매치 방지 차원에서 강 의원실은 오영훈·위성곤 의원실과 공조했고. 이 과정에서 중복 사업제기 차단을 위해 오영훈·위성곤 의원실에 제주도 예산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주출신 의원실이 그 어느 때보다 내년도 제주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내년도 정부안에 234억2400만 원에 불과했던 14개 사업을 154억1200만 원 증액시키고, 388억3600만 원을 확보하는 결과를 낳았다.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국회(강 의원과 오영훈·위성곤 의원), 기재부,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등 삼자간 지속적인 소통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한 결과 100억 원이 증액된 183억 원을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의 쟁점들이 산재해 있고, 세입여건 등이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제주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 결과 정부의 강한 반대 입장에도 사업별 예산 반영의 일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8월 정부예산안에 제주의 현안사업을 어렵사리 반영시키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당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들 중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예결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도민들과 약속한 바 있는데 그간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제주 현안 사업들을 챙길 수 있었다.”며, “제주 지역의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빠짐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오영훈, 위성곤 의원과 공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제주 사업들 대부분이 정부예산에 미 반영돼 있어 모든 사업들을 신규 반영시키지 못했으나 제주출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 내년도 예산안에 미 반영된 사업들을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