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0시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미국의 군사기자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는 23일 제주해군기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10월 제주해군기지의 잠수함부두의 전면수심이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맞춘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며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한다.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며 ”그렇게 은밀히 정보를 은폐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핵잠수함의 입항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가장 최신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더 위협적인 것은 이것이 공격형이며 작은 몸체로 적의 수심이 낮은 연안지대 코 앞까지 가 적국의 주요 도시를 2-3분 안에 타격,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장착되어 있는 12 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등을 침략할 때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처럼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미국이 타국을 선제 공격하기 위한 첨병의 상징이고 그만큼 그 존재만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핵추진잠수함 입항에 따르는 핵폐기물 관련 우려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핵폐기물은 배출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서귀포시에서 수용 능력이 안 된다’고 해 제외됐다고 밝혔다”며 “또한 “생활쓰레기와 오수 등을 국내법 절차에 따라 배출한다‘고 말했다. 외국 군함들의 생활쓰레기, 오수 처리가 국내법 절차와 동일하는 점은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 이유가 단지 수용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은 미 핵잠수함이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 유출을 어떻게 감시하고 유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며 “강정항 또는 제주의 어선들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는지, 도민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도 밝혀야 한다. 10년 전 실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온 진해, 부산에서 충돌들이 일어났지만 어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된 사례가 있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를 즉각 철수시켜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각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 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사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