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제주도·의회·도민 하나돼 만든 값진 결실"
“제주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과제가 과제로만 그치는 아쉬움이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청과 도청, 의회, 도민들이 하나 되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대한민국 교육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신관홍 의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함을 넘어 경고 수준에 이르렀다“며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주교육이 그 중심에 서 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비 걱정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제주 공동체를 제주 교육이 앞장서서 실현해 나간다는 것.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새해 예산은 총 1조89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201억원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다.
도내 고등학생 2만620명(공립 1만1856명·사립 8764명)에 대한 입학금·수업료에 160억원, 방송통신고 학생 450명을 제외한 도내 고등학생 2만170명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에 4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洞)지역 고교 1학년 학생 기준으로 보면 입학금 1만9000원, 수업료 123만3600원, 학교운영지원비 20만1600원 등 연간 총 145만4200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4년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지만, 광역 시·도 단위에서는 제주가 처음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5523명)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지원키로 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5억원이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에게는 기존 지원되던 교과서 대금과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교복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에 이어 급식비까지 지원되게 됐다.
이번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된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민들이 예산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Q&A자료와 카드뉴스를 제작,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