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에 ‘정당명부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23일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당론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25일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도의회 권력 독점’을 위한 ‘기득권 확대 구태정치’”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제주도당에 “정당명부식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며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위안 최종확정 전,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5당 체제로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여 집권 여당의 고정 지지율로 도의회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비례대표 축소 논란과 똑같은 ‘기득권확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60% 내외의 도민 의사가 사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행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주장처럼, 도의원 정수를 2석 증원하여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확정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하는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을 경우, 30%대 정도의 지지율을 얻는 정당이 실제 도의회 의석은 60% 내외를 독과점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불공정한 과잉 대표의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도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60% 이상의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지역 정치에서 합리적 경쟁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공정한 기득권정치’만이 횡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축소 논란이 무성한 시기에,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위 바깥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어 왔다”며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결과적으로 민주당 도당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애써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하에서 ‘소수 정당의 도의회 진출’, ‘특정 정당의 불공정한 도의회 권력 독과점 차단’ 등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도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도의원 위헌 선거구 문제를 계기로 근본적인 선거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2명 증원’안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