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들이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 여중생 등과 집단으로 또래 여중생을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1일 발생했다.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과 지난 7월, 10대 여중생 6명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7시간여 동안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하여 생중계 되면서 우리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여중생 집단폭행사건들은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라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고, 끔찍한 10대 집단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범죄에 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절실히 고민해야 할 때이고,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
현재까지는 청소년들의 범행을 저질러도 청소년 범법자에게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도 1명은 만 13세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만 14세의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이 `소년법 폐지를 하여야 한다며 국민 청원운동'까지도 벌이고 있다.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이해는 되나 이대로 청소년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를 뺨치는 정도의 잔혹성이 발현되고 그 정도가 점차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고, 반성은커녕 다른 또래들에게 범죄사실을 과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것이다.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연일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를 들으면서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내는 일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흉악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인 것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공감과 지지 속에 성장해야 함에도 폭행과 학대, 부모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 합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또래 공동체는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만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일종의 사회적 분노 표출로 표현하는 분노형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길은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부모와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사항을 듣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인성교육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우리 사회는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 준다면 위 같은 문제의 청소년 범죄는 예방 될 것으로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