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벽 사드 발사대 4기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저항을 뒤로하고 임시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공동대표 김영근. 현호성. 강순희. 고광성)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는 “대선 전 문재인 후보가 밝힌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이나 주민동의 우선 등의 입장에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은 허탈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끼며 분노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드 추가 배치가 북한 핵실험 등 당면한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번 사드 추가 배치가 임시적 조치든 아니든, 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오히려 안보위기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며 당장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배치된 사드로 북의 미사일 요격 가능성 등 그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당면한 안보위기 해결을 오직 미국의 패권적 전략에만 의존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은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국가운영을 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드 추가 배치로 미국의 환심은 얻었을지 몰라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지지는 잃어버리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며 “그것은 바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안보적폐인 사드 배치를 우선 철회하고,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민중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