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찬 국장 “신뢰 있는 검증으로 도민 우려 해소” 방침
최대 규모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진행 절차(로드맵)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결국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자본검증 요청에 대해 이를 수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도내ㆍ외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자본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을 얻었으며, 그 결과 4단계에 걸쳐 자본검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달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각계각층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은 국내 메이저급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0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일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개로 도내 학회, 언론, 시민사회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편을 통하여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또 11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2단계 절차가 진행된다. 자본검증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관련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도민을 포함하여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가와 도의원, 행정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게 된다.
제주자치도는 12월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세 번째로 자본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자본검증위원회에서는 도민과 전문가 등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본검증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한 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로부터 자본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국내ㆍ외 명망 있는 전문기관 중에서 선정 하여 자본검증을 의뢰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필요시에는 국내 최고의 법률 사무소를 통한 법률적 검증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제주자치도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마지막 단계로 검증된 자료를 분석하고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전문기관의 검증자료는 자본검증위원회를 통하여 분석하고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토록 한 후 최종적인 검증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숱한 논란과 의혹을 불러온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결국 개발사업자의 적격성에서부터 다시 전면 검증받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개발사업에 대하여 처음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명망 있는 국내ㆍ외 전문기관을 통한 신뢰 있는 검증으로 도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조2천억원의 사업비(사업시행자 JCC주식회사 대표 왕핑후아)가 투자되고 있는 도내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다.
오라동 열안지오름을 포함한 3백5십7만5000 평방미터 부지에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빌리지 등 상업 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인 생태전시관, 워터파크와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 재해. 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으며,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주관하여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하였으며, 약 2년여에 걸쳐 행정절차가 진행돼 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