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동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하라”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제주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핵심 과제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이라며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라며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다”고 쏘아붙였다.
제주행동은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한다”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다”며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며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이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행동은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다”며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정치개혁 3대 의제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을 선정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