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17일, 문재인대통령이 취임 100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지위 확보방안’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분권형 개헌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시책과 연계되어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 제주만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라는 것은 도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 다른 지역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T/F’회의에 참석한 도외 헌법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하여 “제주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도를 쓰게 된다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며 “제주도를 특별하게 분류하는 것에 대한 찬성도 많이 없다.” 등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누가, 이 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인가”라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인과 김우남 도당위원장이다. 지난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도민 대다수가 시행되길 바라는 시장 직선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추진 논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시책, 제주특별법 개정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나름대로는 분권형 개헌에 담길 내용과 그에 따른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인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함께 이행하는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과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며 “제주지역 국회의원 의석을 모두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대안 마련을 위해 나섰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큰 틀의 정책적 방향과 추진 로드맵 마련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 3인과 제주도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제주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3인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도의원정수 조정 논란, 시장직선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 등과 관련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당론 하나도 도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 만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국회의원 3인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을 제주발전의 큰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녀서 “지금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의 경험을 살려 차등화된 특별자치제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자치 경험 10년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탄생의 실험으로 그칠 것인가?’ 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