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찾아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32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이경선. 고성봉. 강호진)은 3일 <제주지역 비례대표 축소 방침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7월 20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 분구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지역 각계 각층의 반발을 넘어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하지만 3자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8월말까지 의원입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다각적인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권고한 것에 역행하는 처사며 법정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오히려 제주의 경우 특별한 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원희룡 도지사, 신관홍 의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요구한다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며 “그 길만이 더욱 커져갈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길이며 오히려 제주에서부터 정치개혁을 위해 제주다운 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3자간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도민적 의견 수렴을 토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안 드린다”고 호소했다.
<공동성명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무순· 3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