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일 지난 7월 1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 정식 공문으로 제안에 대해 “행정체제개편관련 ‘주민투표’ 및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원희룡 도정의 무응답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이날 성명에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기자 회견 형식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 드린 바 있다”며 “원희룡 도정에 시장 직선을 포함한 주민투표를 제안한 이유는 행정체제개편위(이하 행개위)의 제주도민 대상 1·2차 도민 선호도 조사에서 크게 보면 현행체제유지보다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을 다수 도민이 원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주민투표에 부쳐서 도민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현행체제유지안은 배제한 상태에서 어떠한 성격의 시장 직선을 할 것인가, 즉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안)인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안) 인가?’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의 행정체제개편안에서는 △1안 행정시장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기초의회 구성) 등의 2개 행정체제개편(안) 두가지를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행정권역 조정(안)에서는 △1안 4개 행정시 - 제주시(동지역), 동제주시(조천, 구좌, 우도, 성산, 표선, 남원), 서제주시(애월, 한림, 추자, 한경, 대정, 안덕), 서귀포시(동지역) △2안: 3개 행정시 - 동제주시(국회의원 선거구 제주시을), 서제주시(국희의원 선거구 제주시갑), 서귀포시(국회의원 선거구 서귀포시) 2개 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제주도정이 가타부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7월 18일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등이 개헌과 지방분권 등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전에 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며 “특히, 2016년 총선 때 당시 강창일 후보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주장하는 시장직선제 추진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강창일 의원이 아무런 사정 변경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정체제개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 도의회, 국회의원, 주요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통환 기초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제안, 행정체제개편 정책협의체 구성 요청 등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데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에, 2018년 지방선거시 반드시 시장을 직접 주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보장된 도민들의 권리를 십분 활용하여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