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현재 41석에서 43석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의 권고안이 아닌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고 현 도의원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민심배반, 납득 할 수 없는 비례대표 축소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김한종)는 “이는 국회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 시 사표를 막고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함은 물론 거대 정당의 과도한 의석 차지를 막아 여론을 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특히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참신하고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자 지역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무시한 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 역행과 다양한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앞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비례대표 축소 의견을 밝히는 데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문제 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의 각종 특혜 시비를 비롯해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는 지역구 당선자의 정당과 정당별 지지도의 차이를 볼 때 도민들은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최선의 후보자가 있지만 득표율이 낮아 낙선할 것을 우려해 최악의 결정을 막기 위한 차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반증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결의 왜곡과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 다양한 민의를 함의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존재해야 하며 정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해야하는 이유”라며 “정치권은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해 도민사회에 더 나은 선거제도와 최대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 그리고 도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과 같이 인구 증가로 늘려야하는 지역구를 위해 교육의원을 폐지해 늘릴지, 비례대표를 축소해 늘릴지 하는 단순한 사고방식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대적 흐름의 역행임은 물론 정치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정치권을 성토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기존 정치인과 정당들은 도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비례대표에 대한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온전한 도민사회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