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한 제주도-도의회-국회의원 3자간 합의에 의한 일방적인 여론조사결정, 그리고 제주도정의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한 비례대표 축소 방침 등에 대해 비판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지난 20일 제주도정의 ‘비례 축소, 지역구 증원’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몰상식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후 제주도내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에서까지 제주도의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비판하는 입장이 연이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위성 및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것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풀뿌리자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의 측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선거제도는 지역성과 비례성을 균형 있게 대표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라는 지역구 선출 제도 위주로만 짜여져 있어, 특정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분포비율에서 과잉 대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특정 유력 정당의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분포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잉 대표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지방정치 구조에 반영되는 ‘합의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명부식 연동형비례대표제도 도입 논의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뚜렷한 가치를 지향하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렇게 되면 풀뿌리 지방자치에서도 정치결사체로서 정당의 책임과 역할이 더 크게 요구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풀뿌리 지방정치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능하도록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실질적으로 부결되는 과정에서도 ‘도당 차원의 약속 혹은 당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고려한다면, 풀뿌리 정당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계기로 도지사 선거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제도화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의제”라며 “민주주의는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더욱 고양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선거에 있어서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