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안창남, 홍기철 의원…동의안 찬성 명분줘“
25일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통과시킨 한국공항(주) 지하수증산 동의안에 대해 전체의원 긴급 간담회를 거쳐 본희의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제주지하수 공수화 체계 및 방안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도당 위원장이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결과적으로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에서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통과된 뒤, 도의회가 거센 도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음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제주지하수 공수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도민적 공감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시민사회연대회의’의 적극적 반대운동과 제주지역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제주도연합청년회, 농업인들의 모임인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등의 노력도 도의회 안건 상정 보류를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도당 위원장이 도당 책임자로서 도의회 뒤에만 숨지 말고, 이번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해 직접 제주도민들에게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시민사회연대회의와 국민의당제주도당이 직접적으로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에 대한 도당 당론을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0일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논란을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체계의 종합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밝혔다. 사실상의 묵인이고 방조였다. 이를 통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러한 모호한 입장은 21일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가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안창남, 홍기철 의원 등이 찬성하는 명분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반대 당론이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도당 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서 위 3명의 의원에 대해 중대한 당론 위반 행위에 대해 중징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도당은 “만약, 중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찬·반을 밝히지 않는 모호한 입장으로 사실상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지원·협조했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바른정당 제주도당에 대해서도 “‘원희룡 도정 거수기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며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당론이 있는지조차 밝힌 적이 없다. 책임있는 제주지역의 공당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시절에도 지켰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반대’가 같은 당 소속 원희룡 도정이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흔들린다면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 거수기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할 거라면 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깨끗한 보수와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의회의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직접 도민들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마지막으로 원희룡 도지사는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상정 보류 결정에 대해 직접 도민들에게 입장 표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며 “도지사가 지하수관리위원회(위원장 현영진) 뒤에 숨는다고 해서 도민의 비판 여론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논란의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에게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잘못과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분명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지하수 채수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법률 체계를 보완할 여지는 없는지, 허가와 관련된 조건의 구속성은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