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는 21일 “승자독식 구도 강화하는 비례대표 축소 반대한다”며 “민의를 반영하는 선진 정치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위원장 김영근)는 이날 성명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대표 확대”라며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제도 바꾼다는 결정 자체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적폐와 부정의는 잘못된 정치제도에서 시작됐다”며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가 이 사회의 부패와 부정의를 양산하는 기득권 세력을 키웠던 것이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도 배제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다. 정치는 삶이다. 그 삶을 바꾸는 정치는 선거에서 시작된다”며 “선거제도는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전면적인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삶의 질을 높이는 중대한 선거제도를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개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아닌 민의를 왜곡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소선거구 확대를 위해 그나마 몇 석 있는 비례대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선거구 확대를 위해서 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킴으로써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해 발명된 선거제도”라며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제주도 비례대표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이비 비례대표제다. 그럼에도 비례대표를 더 줄이는 것은 더 가짜 비례대표로 만드는 것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 불일치현상은 과거 선거결과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는 민의도 왜곡하지만 책임정치, 정책정치도 실종시킨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 개악을 반대한다.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그것이 적폐청산의 완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금 당장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소선거구제 중심 선거제도 개악 계획 철회하라! 제주도부터 비례대표 비율 확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