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한진 판매액 12년간 무려 1031억9700만원” 지적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가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를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4500톤으로 1500톤 증산하는 것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2차 심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발끈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정수. 고성봉)은 1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은 사기업 지하수 증산까지 허용 심의 나서나”며 “지하수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자체부터 의구심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경실련은 “원희룡 도정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과 관련한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뜻밖의 일”이라며 “원 도정 출범 당시에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불허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원 도정 임기 1년을 남겨놓고 도민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을 넘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1년을 남긴 원 도정의 정책이 지난 우근민 도정 때의 과정과 어찌 닮아가고 있다”며 “지난 우근민 도정은 한국항공 지하수 증량 허용여부를 놓고 2011년부터 우근민 도정 3년 내내 3번의 신청과 3번의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3번의 도의회 심의 보류라는 ‘코미디 같은 3·3·3·3의 행정절차’를 거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런 역사를 원 도정도 재현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임은 제주도민은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여부와 관련해 3차례나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때마다 반대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3월 제주경실련이 여론조사기관인 ‘미래리서치’에 의뢰해 만20세 이상 도민 712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7.2%가 ‘제주 지하수는 공수개념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3%만이 ‘사유화 관리’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도민 대다수가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주삼다수와 경쟁하며 이익을 얻는데 혈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산 이유를 판매용이 아니라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연 평균 8~9%씩 늘고 있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제주를 연결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만이 아니다. 다른 항공사도 많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만 제주 지하수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먼 옛날 논리를 지금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려는 원 도정의 정책 또한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요구의 의미는 뻔하다”며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항공수요를 충족시키는 이유보다도 판매용으로 극대화하면서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항이 월 3000톤을 생산해 얻은 판매액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무려 1031억9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는 삼다수 판매로 연간 약560억원의 이익을 얻고 제주도민 복지와 지하수 관련 연구개발비로 소중하게 쓰여 지고 있다”며 “정치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으로 소중한 제주도의 자원이 사장되는 비극을 막아야한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우려먹고 있는 이런 낡은 정책에 대해 원 도정도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있다. 이번 원 도정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도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처럼 원 도정도 낡은 사안을 우려먹고 있다. 낡은 현안을 확실하게 털어내지 못하는 후진성 정책이 원 도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 도정은 2년마다 심의하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도민사회 논란으로 점화시키지 말고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시설과 부지를 인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사기업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특별법상 언급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지하수심의회 위원 다수가 교체되면서 한국공항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이것은 제주도지사가 한국공항에 지하수취수량 증산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조치로 의심받고 있다. 만약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보조를 맞춰 한국공항에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해줄 경우에 제주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