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관리로 부동산 투기 예방
서귀포지역 중국인 소유토지가 2015년말이후 줄어, 투기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중국인 소유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3만9000㎡로, 2015년말 면적 486만1000㎡보다 22만100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년도별 중국인 소유 토지현황을 보면, 2013년말 기준 중국인 소유토지는 126만㎡에서 2014년말 기준 신화역사공원부지 233민8000㎡취득 등으로 428만3000㎡ 2015년말 기준 486만㎡로 2015년까지는 급증했다가, 2016년말기준 474만5000㎡, 2017년 3월말기준 463만9000㎡로 중국인 토지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토지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후 외지인 토지매입 제한, 투기방지 대책으로 농지기능강화 방침 실행, 쪼개기 토지분할 불허, 부동산 의심거래 정밀조사 등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차단 대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은 전체 11.727㎦로 서귀포시 전체면적 870.72㎢의 1.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463만9000㎡, 미국 298만3000㎡, 일본 199만6000㎡, 대만 태국 등 기타아시아 104만4000㎡, 기타미주 38만5000㎡, 그외 68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토지이동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중국인 등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가수요 목적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