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문화·관광 등 관련 업계의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17일 문화관광위기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제주도 문화관광산업 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주요당직자와의 대화에서 긴급현안으로 수렴된 중국 사드보복 제주관광 위기의 후속조치로 관련 부처와의 사안별 현황을 점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그날 제주도당은 중국의 한국관광 금지 관련 현지 동향과 도내 피해 현황을 설명하면서, 제주관광위기 극복을 위해 △ ‘관광진흥개발기금’지원 제주지역 포함, △ 제주지역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출연, △ 면세점 송객수수료 상한선 지정, △중국발 크루즈 제주기항 취소 피해 특별지원, △ 제주기점 국제노선 슬롯 다변화 및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대상 관광진흥개발기금 정책 공모사업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금지조항을 풀고 일부 승인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저가관광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중국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면세점 송객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당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국 보복조치로 발생된 운휴 슬롯은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등 타국가의 대체노선 슬롯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정당은 여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측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구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박인숙 정책위부의장, 하태경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바른정당 중앙당 관게자는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뿐만 아니라 수출 등 제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합동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