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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헌법가치와 질서 바로 세운 명예혁명“
국민의당 “헌법가치와 질서 바로 세운 명예혁명“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3.1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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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당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헌법가치와 질서를 바로 세운 ‘대한민국 명예혁명’이다”라고 환영했다.

제주도당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건에 대하여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도당은 “탄핵인용 결정문에도 적시된 것처럼, 오늘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민이당은 “어떠한 권력자일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한 ‘대한민국 명예혁명’”이라며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 또한 헌법적 가치로써 보호받아야 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비록 탄핵 인용의 직접적 사유가 되지는 않았지만, 탄핵 인용과 별개로 지속적인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 향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수의 대통령 측근에 의해 국정이 휘둘리는 없도록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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